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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2일 금요일

헌재의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의저항만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짤 없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문뜩 몸사리를 쳤습니다. 현재 헌재는 매우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뜸금없이 경국대전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만큼 그들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적어도 참여정부가 하는 모든 개혁이 맘에 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싫어하는 집단들, 한나라당, 조중동, 한기총, 사립학교장, 돈많은 부모의 자제을 원하는 대학들, 퇴역장군들...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논리는 궁색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주장하고 찬성한 것도 한순간에 뒤엎습니다.

"너희가 하는건 다 싫어. 나라가 망하기만을 원해. 왜냐하면 너희가 하면 망해야하니까.. 그래도 난 안망하거든.. 재산은 해외에 빼돌렸고 미국영주권도 있으니까.."

다소 극단적인 논리지만 그들의 행동이 저런 생각없이 저지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불쌍한것은 저런 기득권과 전혀 무관한 국민들이 조중동의 스펙트럼에 갖혀 그들의 논리에 놀아난다는 점이죠.

하지만 믿습니다. 역사는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잠시 시련이 있을지라도 꼭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무현정부를 출범시켰고 탄핵을 극복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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