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 남북 분단
2. 교육문제
3. 경제문제 (부동산 투기)
4. 소득의 양극화문제

이 정도 문제를 뽑아 볼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는 아마도 경제일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복잡한 면들을 갖고 있다.

* 장사가 안된다. => 고급 백화점은 잘 된다고 한다.
* 취직이 안된다? =>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공장운영이 안된다는데..
* 4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을까? => 대기업 박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은 IMF이후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미래에 대해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못버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잘 버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지출 보다는 과외, 해외 유학 등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결국 써야 할 돈이 흐르지 않아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고 일반 서민들의 삶은 고달퍼지고 있다.

개인 소매의 경우 대기업이 모든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자본과 마겟팅 없이는 구멍가게도 운영하기 힘들어졌다. 좋은 장소에서 상점를 운영한다고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 것이다. 언제 옆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어설지 알 수가 없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영세 상인의 주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이다. 직업이 없으면 그냥 굶어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이다. 불과 얼마전까지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촛불로 살아야만 했다. 큰 병에 걸리면 집도 팔아야 하고 하루 아침에 영세민이 될 수 있다. 사고가 크게 나도 집안 망하는 것 역시 금방이다. 게다가 사기 사건은 좀 많은가? 주의에 조금만 눈을 돌려도 이런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위에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 길을 보장받기 위해 학력을 높이고 특정 지역에 살아야 하고 높고 잘난 분들도 부동산 투기를 해야만 했다. 게다가 그 수 많은 암보험은 또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열악한 복지문제가 원인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부의 분배를 내세우면 많이 부분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분배를 왜치면 좌파라고 덮어씌우고 의료보험 비율을 높이려면 병원과 보험사가 반발한다.

하지만 결국 복지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적어도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 살림이 거덜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에게 질 좋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그것이 또 가능한 일인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비라도 줄여야 하는데 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남북이 군사비를 줄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현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한 줌 쓰레기도 안되는 그런 넘들은 역사에 언제나 한줄을 장식하기 마련이다. (역사 드라마를 봐라~ 쓰레기는 늘 존재한다)

답을 찾기 위해 부연 설명이 참 길었다.

우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국방비 지출을 줄인다면 교육과 의료에 대한 서비스는 분명 향상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보장을 높이고 학력에 따른 소득차를 줄인다면 교육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생 관계도 필수이다. 대기업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착취가 아닌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좋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향할 때, 우리안의 많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본다. 그리고 나만 잘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